『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다.「열상방언」이나 「동언해」에도 나와있는 속담이다.무슨 방법으로든 처음 생각한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속담이 긍정적으로 쓰여서는 안되겠다.민주주의사회란 목적추구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모로 가도』가 『법을 어겨도』로 되어도 괜찮다 할수 있겠는가.서울은 올바로 걸어서 다다라야 한다.여기서의 「올바로」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이다.모로 가든 굴러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할때 그사회는 질서를 잃고 혼란에 빠져들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각종 선거가 그런 경향이었다.당선만 되면 모로 갔든 날아갔든 나무라는 소리가 희미했던것 아닌가.이런 풍조가 쌓이다 보니까 법을 시삐 여기면서 악장치며 서울만 가면 되는 선거전이 되고 말았다.법은 종이호랑이로 되고.법을 지킨 사람만 빙충이가 되고.한데 이번에는 법이 서릿발을 내뿜는다.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수 「모로 간 당선자」는 금배지를 못 달것 같다.
법가사상의 뿌리를 굳힌 「한비자」에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적용이 끊임없이 강조된다.식사편에 보이는 순임금과 우임금 얘기도 그중 하나.순임금은 신하들에게 홍수를 다스리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약삭빠른자가 명령이 내리기 전에 미리 알고 일을 시작하여 공적을 쌓았다.순임금은 그를 죽인다.우임금은 왕위에 올랐을때 제후를 회계산으로 모이게 했는데 방풍땅 임금이 약속날짜보다 늦게 왔다.우임금은 그를 죽인다.세상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우러름받는 순임금 우임금도 사람을 죽인것은 나라기강을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이 한비자의 눈길이었다.
법의 날이 시퍼렇기 위해서는 적용의 가늠자가 형평을 잃지 않아야 한다.『…옥사 다루는 자는 빈부를 의식하지 말고 한결같이 공정해야 한다』는 「목민심서」(형전육조편)의 말도 그것이다.법의 집행에 이런저런 바투보기 사정이 끼면 안된다는 가르침이다.거기 더하여 모로 가면 잡히고 불이익 돌아가고 하는 원칙에 틀림이 없어야한다.그럴때 『반드시 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별것 아닌 것이라도 주워서 거두지만 반드시 해가 미칠 것을 알면 백일(1일은 20∼24냥)의 황금이라도 줍지않게 된다』(「한비자」오두편).
암을 도려내는 아픔은 크다.그러나 참고 견뎌내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졸보기눈을 바루어 멀리 볼수 있어야겠다.이번에 바른 선거문화 디딤돌을 놓아보자.〈칼럼니스트〉
이속담이 긍정적으로 쓰여서는 안되겠다.민주주의사회란 목적추구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모로 가도』가 『법을 어겨도』로 되어도 괜찮다 할수 있겠는가.서울은 올바로 걸어서 다다라야 한다.여기서의 「올바로」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이다.모로 가든 굴러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할때 그사회는 질서를 잃고 혼란에 빠져들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각종 선거가 그런 경향이었다.당선만 되면 모로 갔든 날아갔든 나무라는 소리가 희미했던것 아닌가.이런 풍조가 쌓이다 보니까 법을 시삐 여기면서 악장치며 서울만 가면 되는 선거전이 되고 말았다.법은 종이호랑이로 되고.법을 지킨 사람만 빙충이가 되고.한데 이번에는 법이 서릿발을 내뿜는다.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수 「모로 간 당선자」는 금배지를 못 달것 같다.
법가사상의 뿌리를 굳힌 「한비자」에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적용이 끊임없이 강조된다.식사편에 보이는 순임금과 우임금 얘기도 그중 하나.순임금은 신하들에게 홍수를 다스리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약삭빠른자가 명령이 내리기 전에 미리 알고 일을 시작하여 공적을 쌓았다.순임금은 그를 죽인다.우임금은 왕위에 올랐을때 제후를 회계산으로 모이게 했는데 방풍땅 임금이 약속날짜보다 늦게 왔다.우임금은 그를 죽인다.세상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우러름받는 순임금 우임금도 사람을 죽인것은 나라기강을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이 한비자의 눈길이었다.
법의 날이 시퍼렇기 위해서는 적용의 가늠자가 형평을 잃지 않아야 한다.『…옥사 다루는 자는 빈부를 의식하지 말고 한결같이 공정해야 한다』는 「목민심서」(형전육조편)의 말도 그것이다.법의 집행에 이런저런 바투보기 사정이 끼면 안된다는 가르침이다.거기 더하여 모로 가면 잡히고 불이익 돌아가고 하는 원칙에 틀림이 없어야한다.그럴때 『반드시 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별것 아닌 것이라도 주워서 거두지만 반드시 해가 미칠 것을 알면 백일(1일은 20∼24냥)의 황금이라도 줍지않게 된다』(「한비자」오두편).
암을 도려내는 아픔은 크다.그러나 참고 견뎌내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졸보기눈을 바루어 멀리 볼수 있어야겠다.이번에 바른 선거문화 디딤돌을 놓아보자.〈칼럼니스트〉
1996-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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