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사설기관 초청받고 개인자격 방미/현상태론 대북투자할 미국기업 없을것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의된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공식반응이 없는 가운데 최근 각종 세미나 참석등을 구실로 미국을 찾는 북한인이 부쩍 늘어나면서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개선 모색을 위한 과속 질주가 우려되고 있다.지난주부터 불과 2주사이에 워싱턴을 비롯,샌프란시스코·애틀랜타등에서 4∼5개의 대표단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국관리들과의 면담에서 북한경제실패를 자인하고 미국측의 경제적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버클리대가 주최한 코리아평화통일 심포지엄에 김경남 사회과학원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김영성 김일성대 사회정치학 연구실장 등 3명의 북한대표가 참석한 것을 비롯,워싱턴에서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국제군축세미나에 북한의 군축평화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주에는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남북한 경제협력 학술대회에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 일행이 참석했으며 26일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북·미주기독학자회의」에 참석키 위해 이종혁 노동당 아태평화위부위원장 일행이 와있다.이들 역시 워싱턴을 방문,국무부 관리들과 만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미국무부측은 한국측의 우려표명에 대해 『북한의 정확한 실상파악을 위해 그들의 면담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지는 「실무접촉」일뿐』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북한대표단들이 사설기관의 초대를 받아 개인자격으로 미국에 왔으며 대부분의 메시지가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지워싱턴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김정우는 국무부관리와의 면담에서 북한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미국측의 추가경제제재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즉 미행정부의 경제제재가 미기업인들의 북한투자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북한경제침체의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부관리들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한다 해도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에서 진출할 미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중국과 베트남에는 제재가 한창일 때도 많은 기업이 「사업성」을 보고 몰래 들어갔던 예를 상기시켰다.

따라서 미관리들은 북한에의 진출이 필요하다면 기업인들이 먼저 제재해제를 요청해올 것이라면서 북한이 기업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내부개혁을 통한 자구노력이 우선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편 미학계 일각에서는 특히 김정우가 북한의 경제현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북한경제운영방식의 실패를 자인한 것은 바로 북한내에 김일성의 통치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김정일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과거 소련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같이 김일성에 대한 격하운동을 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아무튼 김정우에 의해 공식화된 북한경제운용방식 논란은 그가 자급자족경제체제의 강력한 옹호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사회 변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