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그리고 민주당등 야 3당이 여당의 부정의혹과 당국의 선거사범수사에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으례이 상대의 부정을 시비해 온 과거의 행태에 비추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그러나 선거부정은 여당만 저질렀고 당국의 수사는 편파적이라는 야당주장의 전제는 4·11총선을 겪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를 함께 치른 당사자로서 상대방만 불법을 했다고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야당의 자세는 공정하게 보일 리가 없고 현실적으로 부정과 불법을 제대로 가려낼수도 없음이 분명하다.선거부정과 불법은 증거와함께 고발을 하든지 당국이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가려지고 처리되는 것이 상식이다.야당측은 선거부정백서발간,청문회,규탄대회개최등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금권 관권의 부정이 규탄대회나 청문회를 해서 규명되고 고쳐진다고 본다면 그야말로 소박한 생각일 것이다.

야당측의 이같은 선거부정시비는 물론 총선패배의 부담을 덜고 당내의 결속을 굳히며 선거사범수사의 예봉에 대응하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지않을 것이다.거기에 정국의 주도권을 다투기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한마디로 정치공세의 측면이 강한 것이다.이런 정치공세로는 선거부정이나 공명선거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국민 수준에서는 모를 사람이 많지않다.오히려 선거후유증을 근거없이 확산하고 장기화하는 바람직하지않은 결과가 될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당선무효가 상당수 나오더라도 선거사범은 엄정처리할 것임을 밝혔고 그것은 국무총리와 사정당국에의해 수차 확인되고있다.따라서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당국의 선거사범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그리고 차분히 제도의 미비점을 고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그럴수록 검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공정하고 엄정한 법적처리가 중요해진다.선관위와 검찰의 신뢰는 물론 정부의 공신력이 그것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