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득세로 「본격개방」 불투명/부진 미 기업 투자유인 선전속셈

23일 상오 통일원·외무부 등 대북 관계부서의 실무진이 평소보다 유난히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북한이 「주체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기업방식을 본격 도입키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그같은 일부 보도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북한 대외경제협력위 김정우 부위원장(차관급)이 22일 미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주체경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외무부가 입수한 김의 연설전문에는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와 관련한 명시적 언급이 전무했다.정시성 남북회담사무국장도 『김정우가 주체경제 포기 운운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의 북한의 불안한 정치상황에서 김정일을 포함한 누구도 김일성의 유훈인 주체사상이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포기한다고 공개리에 천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이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추진을 공개 선언한 것은 암묵리에나마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침투」를 강조한 대목과 「대외신용확보 최우선 정책」을 표명한 사실은 내심 북한식 폐쇄경제의 한계를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중국수준의 획기적 대외 개방을 예고한다고 반기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북한내에선 경제난 타개를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온건 테크노크라트의 목소리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해선 문단속이 급선무라는 군부등 강경파의 발언권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제의해 놓은 현시점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이 오히려 음미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요컨대 『미국기업의 적극적 대북 투자를 유인하면서 남북당사자간 대화는 가능한 한 기피하려는 속셈』(통일원 한 당국자)이라는 것이다.

◎외자유치·무역 전담

▷북 대외경제위◁

대외경제위는 북한정무원 산하의 대외 경제협력,즉 외국자본 유치및 무역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현재 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인 이성대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알려진 김정우가 실세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가 통합된 부서로 군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성향의 테크노크라트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평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