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는 사회부문 투자를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하고 투자를 시급히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하지만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약속된 수십억달러의 차관은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모스크바 금융당국자들은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요 차관 한두개를 제외하면 세계은행이 약속한 돈의 단지 10%만이 날짜에 맞게 지급된다고 한다.

고속도로나 에너지부문 프로젝트 등 국제금융기구(IMF)에서 지원하지 않는 미시경제적 부문에 쓸 수 있는 30억달러 이상은 러시아에 지원되지 않고 워싱턴이 집행을 미루고 있다.

세계은행의 관리들은 러시아의 관료주의적 병폐 때문에 차관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한다.일찍 줘서 엉뚱한데 쓰이기 보다는 늦게 차관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은행 차관 집행과 관련된 문제는 러시아의 관료주의 폐해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전의 아나톨리 추바이스 부총리가 러시아 경제부처들에 대해 시장경제 마인드를 한껏 고취시켜 놓았건만 농업부나 교통부같은 부처는 개혁마인드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개인기업에 대한 개념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많은 관리들이 복잡한 경매절차,금융상환방법 등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지방도시 가운데 예외적인 곳이 니즈니 노브고로드 시이다.이곳은 러시아의 지방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은행이 지원대상으로 선호하는 곳이다.



만일 러시아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사들이고 길을 넓히고,광산업을 재건하는 등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얻으려면 이같은 관료주의 장벽들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상당부분이 러시아 지원을 겨냥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특별금융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늘리려할 때도 관료주의 병폐를 씻는 등의 개선노력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하지만 이런 일은 6월 대선전에 서둘러야 할일이 너무 많아 쉽게 이루어질 것같지 않다.하지만 세계은행은 개혁하는 나라들을 도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러시아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4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