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등 정책보완 긴요

4·11총선에서 여당은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이를 바탕으로 경제는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등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꾀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당 의석이 과반수 미달인 이번 총선의 결과는 과거 정책에 대한 조건부 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정책은 대폭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향후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물가 안정은 토지가격,금리 등 고비용 구조 개선의 기본조건이다.현재 물가상승률이 5%정도이나 선진국의 1%내외의 수준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높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부물가가 10%를 상회한다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적 현상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이 중립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증가율이 높다.또 일반 금융기관들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자금의 선순환체제를 형성하지 못했다.따라서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통화 신용 정책의 절대안정기조를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서울신문의 경제인 출신의원 당선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물가안정을 우선 과제로 꼽은데서 안도감을 느낀다.

현재 우리 경제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산업 기반이 불안한 상태이다.올해 주요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현 상태가 계속될 경우 경제 구조가 절름발이가 되고 구조적 불황을 겪을 수 있다.이런 견지에서 우리경제에 시급한 과제가 산업구조개혁이다.경제력 집중이 점점 심화하여 30대 재벌의 매출액이 GNP의 90%나 된다.계열 기업수도 지난한해 46개나 늘어나 6백69개에 이른다.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산다는 차원에서 경제력을 분산하고 전문 경영 체제를 도입하는 산업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여기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 공개 등 과감한 경제개혁을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개혁이 정치 논리에 의해 변질됨으로써 정경유착 근절과 지하경제 척결등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있다.향후 금융실명제의 대체 입법,부패방지법 제정 등 개혁의 결함을 보완하여 투명한 경제 질서를 마련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지하경제의 세원 발굴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한편 정부는 경제의 창의와 자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폈으나 별 효과가 없다.경제 세계화의 구조적 걸림돌인 관료주의 기득권을 불식시키는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치와 경제의 분리이다.경제가 정경유착과 관료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와같은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절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