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 정책·법적 뒷받침 긴요

21세기를 향해가며 인류는 새로운 문제를 잇따라 만나게 될 것이다.인류는 역사상 늘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또 그에 대응해 왔다.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사실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다.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인류는 종당에는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때 이를 전통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우리는 지금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누가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가능한 한 빨리 문제해결에 착수해야한다.

현대의 인류가 처한 새로운 문제중의 하나는 풍요로움속에 내포돼 있는 모순이다.인류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난한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이미 풍요를 누리는 지역은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더 풍요롭게 될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정된 용적과 제한된 자원을 갖고있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지는 대신 환경파괴라는 결과가 뒤따른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그러나 이 말이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향정립이 되지않고 있다.이 「유지가능한 개발」을 주도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바로 이것이 문제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문제해결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현대의 우리들에게 이웃과 평화롭고 우호적으로 상호협력하는 삶의 의의를 확립해 준 것은 동양철학의 가르침이다.반면 현대의 풍요로운 삶을 일구어낸 사회적 구조는 산업혁명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주도했던 주체는 영국의 자본가와 노동자들이었다.건강을 지켜주는 생약의 의술체계를 밝힌 것은 동양의 의술이고 페스트균을 제거하는 방법을 만든 것은 유럽의 의사들이다.

그러면 이미 진행되고 있고 21세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지구환경파괴에 맞서,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지가능한 개발」을 담당할 주체는 누구인가.

여기서 하나의 예로 제조업을 생각해 보자.제조업은 많은 제품을 개발해내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주역이지만 동시에 자연을 파괴하는 과도한 「인공화」를 통해지구환경문제를 악화시켰다.

제조업이란 그 개념을 정리해보면 「유지가능한」 개발을 담당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이 드러난다.제조업의 정의를 내리자면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 이를 가공해서 만든 부품을 조립해서 제품을 완성시킨 다음 이를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 정의를 갖고 볼때 이 제조업은 물질의 순환과정을 교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구가 안정된 세계로서 존재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 순환되고 있으며 그 순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자연의 순환을 중단시켜놓는 제조업은 지구의 순환계통에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정의안에 순환개념이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간단히 말해 시장에 내보낸 제품을 완전히 회수해 새로운 자원으로 바꾸어 그것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면 순환계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된다.이는 통상적인 제품개발 과정과는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셈이다.따라서 그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도 필요할 것이다.

즉 이런 역순환 과정에 의해 제조업이 「유지가능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이론·기술개발·경제정책·법체계등 모든 분야가 관여하게 된다.바꿔말해 과학자 기술자 경영자 정치인 법률가등 모든 전문가 그리고 일반 생활인도 새로운 의식과 계획을 갖고 이에 임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논리상의 이야기가 아니다.지구상의 각 지역이 그 지역의 고유성을 배경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여기에 상호 이웃 동지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필요성과 필연성이 있다.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와같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도쿄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