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분리… 세제·금융지원 차등 법인·소득세 대폭 경감/새마을금고·신협 대출규제 완화

신한국당은 오는 6월 개원되는 제15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5∼10인의 영세소기업에 대한 종합 육성책을 마련키로 하고 21일 구체적인 실사작업에 나섰다.

이는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 협력업체등 일부 건실한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상인이나 하청업자,소기업 등이 종래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에서도 소외된 영세소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총선을 전후해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를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새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종래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리,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창업,입지,기술개발,판로확보등 각종 지원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소기업」의 규모는 업종별로 5∼10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범위는 상시 종업원수 기준으로 ▲제조업,광업,운송업은 3백명이하 ▲건설업은 2백명 이하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은 20명이하로 돼 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영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는등 자금난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책이 대규모 기업 수준의 자금력이나 담보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허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간 세제혜택을 차등화해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등 소기업주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세제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조만간 중소기업중앙회와 합동으로 전국 영세소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고위경제당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영세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 마련을 강력 촉구키로 했다.이어 별도의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