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금리 0.2%P선 인하 가능/자금 단기 유동화 억제… 통화 안정관리

금융당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및 신탁제도 개선은 금리인하를 가속화하고 은행의 수지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두가지 효과는 개방화·자율화로 격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안증권의 이율(연 11%)을 감안하면 지급준비율 인하로 은행들은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의 수익이 개선된다.물론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출금리를 예금 및 적금금리보다 빨리 내릴 방침이어서 수익개선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수지개선 효과를 모두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한다면 대출금리가 0.2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은행 지준율 인하와 신탁제도 개선으로 금융권은 금리체계 및 자금이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시장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준율이 인하되므로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을 모두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돼 전반적인 금리 하향안정화에 도움이 된다.종전의 금리인하가 가산금리변동의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면 앞으로의 금리체계는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인하까지 이어져 금리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질적」인 차이도 있다.이른바 우리의 금리체계가 개발도상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이번 지준율 인하 및 신탁제도 개선이다.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우리은행들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것이다.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실세금리는 연 4∼6% 수준이고 대만과 싱가포르의 우대금리도 6∼7%선이다.

지준율을 인하하게 된 것은 그만큼 통화관리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다.지난 해 하반기 이후 총통화(M₂)증가율은 15%선을 밑돈다.총선을 앞둔 지난 달의 M2 증가율도 13.6%,이달들어 지난 17일 현재 M2 증가율도 13.8%수준이다.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어 시장 실세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점도 지준율 인하의 주 요인이다.이번주들어 3년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은 연 10.90%대로,91일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은 10.20%대로 사상 최저치다.

신탁제도 손질로 이상 비대화된 은행 신탁규모가 대폭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지난 해의 총수탁고는 1백48조원으로 은행예금의 1백39조원을 이미 앞섰다.올들어 3개월동안에만 10조원이나 늘었다.그동안 은행신탁은 한은의 지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통화를 교란하는 요인이었으며 은행들의 수신부풀리기 경쟁으로 인한 금리협상 성행으로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했다.이번 신탁제도 개선은 신탁자금의 단기유동화를 억제함으로써 이같은 부정적 요소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