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일 총리 회담보류 발언 안팎/“한반도 상황 불투명해 시기상조” 판단/4자회담 추이 봐기며 신중대처 할듯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움직임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4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의 총선이 끝나면 대북한 접촉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자세를 여러차례 보였다.지난 달에는 외무성 담당과장을 북경에 보내 정지작업을 벌이기도 했다.총선을 앞둔 한국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한국정부도 유연한 입장을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는 17일 클린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시 북한과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북경에 외교관을 파견,접촉했는데 불과 10여일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병력을 투입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교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의한 4자회담도 일본의 대북접촉에 쐐기로 작용할 전망이다.일본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북한에 제의한 4자회담에는 일본이 제외돼 있지만 여하튼 4자회담안은 한·미·일 3국의 대북한 정책의 기본틀이 됐다.일본정부로서도 4자회담안을 기본으로 대북한정책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4자회담으로 일정한 결실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근 일본에서는 북한 접촉이 신중하게 돌아서는 조짐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북한 접촉 채널 역할을 해온 가토 고이치 자민당간사장 등이 앞으로는 당이 나서지 않고 정부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당대당 접촉에 대한 한국의 반발,북한에 의한 이용,일본국내의 반발여론등 때문에 결실없이 중도하차 했다.따라서 정부간 교섭은 물론 당대당 접촉도 약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한 한반도 전문가는 『일본은 4자회담 추이를 보면서 신중히 대북접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청 방위연구실장은 『북한은 4자회담과 관계없이 일본을 유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4자회담이 잘 진척되지않을 때 일본이 대북한 접촉을 한다면 밸런스가 깨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한 일본언론인은 『4자회담안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그러나 이런 우려와 관련,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용규 공사는 『4자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일본측에 대해서 회담과정 등을 성실하게 설명,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