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잘못 건물 기우뚱/서울지법

지하철공사 잘못 건물 기우뚱/서울지법

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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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등에 10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한상구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0) 등 3명이 지하철공사와 관련,서울시와 삼호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므로 10억7천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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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호건설은 지하철5호선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의 이동과 지반교란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근건물 3채가 심하게 기울고 균열이 생겨 재건축이 불가피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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