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세력 급속성장­북의 위협 견제 포석/일 자위권 관련 개헌논의 활발해질 듯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17일 도쿄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발표한 안보공동선언은 양국간 기존 안보체제의 틀을 전면교체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 안보체제는 냉전후 구소련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존재의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또 지난해 오키나와에서 미군병사가 초등여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으로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었다.이에 따라 양국간 안보협력체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동맹체제 강화를 선언했다.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세력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은 접점을 모색해 왔다.최근 중국의 대대만 무력시위는 이러한 논의에 순풍으로 작용했다.게다가 북한의 핵위협,정전협정 무시,붕괴임박설등도 극동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우려를 자아냈다.양국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데 정세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한반도안정은 『미·일양국에 사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번 선언은 특히 양국의 안보관계가 21세기를 향해 이 지역의 안정적 번영의 기초라고 선언,양국 동맹체제의 존재의의를 부각시켰다.

공동선언은 이어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수정,미·일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 축소등을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실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번 공동선언에 나타난 내용은 기존 미·일안보협력체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다.양국 안보체제는 단순한 일본에서 극동전역으로 광역화되고,평시 협력체제에서 유사시 체제구축으로 시야를 넓혔다. 지난 51년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60년 개정을 거친 양국 안보협력체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유사시를 대비한 것이었다.또 양국의 협력은 주일미군 경비부담이라는 제한된 틀안에 한정돼 있었다.일본 국내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헌법과 대외무기수출을 금하는 무기수출 3원칙이 엄존해 왔다.

이번 공동선언으로 양국의 안보체제는 기존틀을 훨씬 뛰어넘어 21세기를 향한 질적인 변환을 시작한 것이다.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틀속에 일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됐다.공동선언과 이에 앞서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수정」,「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은 집단적 자위권의 제약과 무기수출 3원칙등이 변환과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무너지고 있다고 보아도 괜찮을 듯하다.이 때문에 중국등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군사대국화의 경향,중국봉쇄 움직임등을 우려하기도 한다.물론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틀속에 일본이 더욱 깊이 연계됐기 때문에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으나 일본이 막강한 군사적 영향력을 갖는 「보통국가」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일본은 이미 지난해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다.



일본 국내의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을 향한 헌법의 개정 또는 재해석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자민당은 물론 야당인 신진당도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적극적이다.여당인 신당사키가케도 극동유사시를 대비한 법체제 정비는 적극적이다.사민당은 소극적이다.큰 흐름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으로 향하고 있다.속도도 지금까지보다는 빨라질 전망이다.자국보호를 위해 양국 안보체제가 긴요했던 냉전당시 「동맹」이라는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일본 국내 여론이 막상 냉전후 「동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미·일안보체제 강화를 저항감없이 수용하는 분위기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