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제안은 국면대전환 위한것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간의 제주도정상회담에서 한국과미국 양국이 한반도문제와 관련,4자회담을 공동제안한 것은 이지역에서 냉전시대를 종식시키려는 국면의 대전환시도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무엇보다 한·미양국의 이번 제주이니셔티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라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측 입장 고려한 타협안

4자회담은 한국과 북한,미국과 중국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다.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중의 하나이고 그동안 북한의 후원국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미양국의 4자회담제의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이다.4자회담은 기존의 세칭 2+2방식 보다 북한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4자회담은 또한 그동안 우리정부가 내세워온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원칙 고수에서도 크게 양보를 한 타협안이다.따라서 상식적으로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미평화협정 망상 버려야

한·미정상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협상은 고려 될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이제 북한은 가능하지도 않은 미국과의 단독 평화협정체결이란 비현실적인 꿈을 버리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4자회담 제의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않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4자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4자회담의 중심은 역시 한국과 북한이란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미국과 중국은 회담의 당사자일지라도 어디까지나 회담을 지원하고 보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한반도문제는 우리가 누차 강조해온 것 처럼 기본적으로 91년 남북한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시작이고 귀착점이다.

그리고 4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책적으로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렇지 않고 북한이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받게되거나 한·미가 정책적으로혼선을 빚으면 일이 비뚤어질 염려가 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체제문제와 북·미 수교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한·미간 양해사항으로 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진의를 오해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곤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돼야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환영해왔다.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남북문제를 그르쳐서는 안된다는입장을 견지해왔다.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의 기본원칙과 한·미관계의 기본틀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배려 때문이었다.

양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유지돼야 함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대단히 적절한 조치다.북한측이 정전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최근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보여온 불법적 무장시위 같은 잘못된 시도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다.북한측의 정전체제 와해공작은 정전체제를 무너뜨리수 있다는 오산에서 비롯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전체제 강조는 적절 조치

한·미 정상회담은 만나기만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독특한 성격의 자리다.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대만사태,북한의 비무장지대 긴장조성사태 등으로 동북아정세가 심히 불안정해진 때에 한국에 들러 태평양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은 이 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유익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선택이다.4자회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택할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