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식품검사 및 통관관련 양자협상이 오는 22∼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지난 해 4월 우리의 식품검사·통관제도가 까다롭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후 마지막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분쟁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WTO에 패널이 설치되는 등 자칫 보복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이 수출하는 과일류의 통관기일이 15∼20일이나 된다며 5일이내에 통관되도록 검사·검역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달라는 종전의 요구를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서류검사와 관능(육안)검사 및 정밀검사 등 3가지 검사방법 중에서 서류검사 위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검사장비 등을 보강할 때까지 샘플채취를 통한 정밀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여겨진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