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총선 때 공약한 각종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조기 실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었다(본지 15일자).

여당이 선거공약을 미루지 않고 빠른 시일안에 실천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은 선거공약의 공약화에 따른 불신을 제거하고 정책정당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선거공약은 실현가능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되고 선거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과거 각 정당의 선거공약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많아 선거가끝나면 문자 그대로 공약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그 점에서 신한국당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여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공약실천 방안을 마련하되 협의과정에서 공약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증할 것을 우리는 제의하고 싶다.

여당의 선거전 공약가운데 몇가지는 정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있고 일부는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당·정이 선거가 촉박한 까닭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지 못한것은 이해가 간다.

당·정은 앞으로 공약을 종합 검토,타당성이 있는 것은 신속히 이행에 들어가되 실현성에 무리가 있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부작용 제거방법을 찾을 때까지 처리를 미루는 것이 옳다.

또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정당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그것은 또 새로운 선거공약문화를 조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여당의 총선공약 가운데 무허가공장 양성화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무허가공장의 양성화는 과거 예에서 보듯이 또다른 무허가 공장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그린벨트 재산권보장은 실현성에 의문이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점 인하는 조세체계를 흐트러 놓을 우려가 있다.이런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