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교원단체」 인정 요구 교사 2백25명 집단헌소

「복수교원단체」 인정 요구 교사 2백25명 집단헌소

입력 1996-04-15 00:00
수정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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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마찰예상… 파문 클듯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2백25명으로 구성된 「서울 교사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대표 김종연·청량고 교사)는 복수 교원 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원 노조 인정을 요구한 적은 있었으나 복수 교원 단체 인정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토록 규정한 교육법 시행령 36조의 2 제 1항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 21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제 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방문단 맞아… ‘의원 외교’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정부의 다토 모하메드 파즐리(Dato’ Dr Mohammed Fadzli) 부주총리를 비롯한 공식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이달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맞이한 첫 해외 대표단 공식 접견이다. 시의회는 아세안(ASEAN)의 핵심 파트너인 말레이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층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임 의장은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최근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활발해진 한-말레이시아 외교 협력의 기조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환담에서는 대표단의 주요 관심사인 기술직업교육과 관련,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집중 소개됐다. 아울러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우수사례들이 공유돼 대표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임 의장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곧 시작될 켈란탄주 장학생들의 한국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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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육개혁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교원단체를 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한종태 기자>

1996-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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