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교원단체」 인정 요구 교사 2백25명 집단헌소

「복수교원단체」 인정 요구 교사 2백25명 집단헌소

입력 1996-04-15 00:00
수정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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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마찰예상… 파문 클듯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2백25명으로 구성된 「서울 교사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대표 김종연·청량고 교사)는 복수 교원 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원 노조 인정을 요구한 적은 있었으나 복수 교원 단체 인정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토록 규정한 교육법 시행령 36조의 2 제 1항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 21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제 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들은 교육개혁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교원단체를 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한종태 기자>

1996-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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