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한통 지분 상반기중 매각”/98년까지 58곳 예정… 한비 등 16곳 끝나/한중·가스공은 국민주 등 3가지 방식 검토

그동안 주춤했던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올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다.나웅배 경제 부총리가 지난 12일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3년 12월 확정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해 94∼98년까지 5년동안 추진될 민영화 대상은 58개.이 가운데 한국비료와 대한중석 및 고속도로시설공단 등 16개에 대한 민영화 작업은 끝났으며,현재 42개가 남아있다.

관심의 대상은 국민은행과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및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이다.한국통신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93∼96년까지 정부지분의 49%를 매각하게 돼 있다.

재경원은 국민은행 및 한국통신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는 끝낼 것으로 보인다.올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 두 기업의 주식매각대금 1조9천억원(한국통신 1조6천억원,국민은행 3천억원)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자금으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증시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각을 유보했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 예산을 SOC에 집중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시사했다.오는 5월 3일 존치기간이 끝나는 증안기금의 해체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매각을 강행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통신의 경우 93∼94년에 각 10%씩 매각했으며,지난 해에는 증시사정 때문에 계획됐던 14%를 처분하지 못했다.올해에는 15%를 매각하게 돼 있다.현재 정부지분은 국민은행 20.08%,한국통신 80%다.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는 민영화 일정이 95년으로 잡혀있으나 지금껏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덩치가 워낙 커 경제력 집중문제나 민영화 과정에서의 특혜시비 등을 우려,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산업연구원과 에너지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재 정부는한국중공업의 경우 지배주주 중심의 경영체제와 소유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체제 등 두가지 방안을,가스공사는 일부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태순·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