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은 대결과 분열의 한 마당이었다.선거는 과열되고 혼탁했다.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은 변함없이 기승을 부렸다.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선거결과를 놓고 각 정파는 주관적으로 승리니 또는 참패니 하는 말들을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분열과 갈등의 조짐을 안고 있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과열,그리고 분열상은 우리 사회의 분열적 조건과 도처에서 격돌하는 요청들이 빚어낸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소용돌이의 장이다.어지러운 소용돌이는 상충되는 요청의 파도들이 부딪쳐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는 여당과 야당의 대결구도를 극단으로 끌어가고 있다.개혁세력과 기득권세력의 대결,개혁과 저항의 대결은 백중세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청산되어야 할 부당한 과거세력은 만만치않은 지지기반을 가지고 청산운동에 대항하고 있다.부패세력은 반부패운동에 대항하는 강력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혼전의 와중에서 적과 동지의 개념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청산 대상의 개념규정도 실리에 따라오락가락하고 있다.이러한 형편은 옳고 그름에 관한 국민의식을 흐리게 하고 국민을 우왕좌왕하게 한다.
좌절한 국민은 퇴행적 갈등을 야기한다.갈등은 갈등을 낳는다.
지역연고주의는 우리 문화사적 현실이지만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결의 표출은 점점 더 우려스러워지고 있다.이제 네 지역과 내 지역,네편과 내편만 있고 선과 악의 구별은 없는 세상이 되어가지 않는가 걱정스럽다.
지방화시대에 지방분권화·지방자치화를 요구하는 파도는 아주 크게 밀어닥치고 있다.그러나 중앙집권화를 고수하고 관치행정의 관성을 고수하려는 세력은 좀처럼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방화와 역지방화의 충돌이 빚어내는 혼란은 국정의 방향감각을 잃게 하고 있다.행정국가에 절제를 가하고 그 책임을 확보하려는 정치화의 파도가 일고 있으나 정치·행정이 원론으로 무장하고 정치화에 대항하는 세력은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력은 탈국가화·민간화의 기치를 들고 있지만 정부관료제는 세력확장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파도와 거대 정부를 고수하려는 파도는 지금 정면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양자의 충돌은 흔히 비정규전적이어서 일반국민은 눈치를 못챌 수도 있다.
정치·행정의 정당성을 앞세우는 세력과 실리나 능률에 연연하는 세력의 갈등도 치열하다.기술적·절차적 문제에 집착하는 수구적 세력은 인간적 목표를 우선시키기 위해 밀고 나오는 세력과 갈등한다.성장지향의 세력과 분배지향의 세력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생산지향과 환경보전지향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이밖에 수없는 세력의 충돌을 여기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선거의 양상은 우리 사회의 축도다.4·11 총선이 보인 과열·혼탁·갈등·분열을 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선거에서 노출된 문제를 유야무야 덮어두거나 표피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표출된 문제,그리고 결과적으로 빚어진 문제의 원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거대한 대결의 소용돌이를 방치하면 안된다.갈등을 극복하거나 슬기롭게조정할 수 있도록 촉매작용을 해야 한다.갈등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갈 불빛을 비추어야 한다.여기서 갈등의 극복과 조정을 말하는 것은 대결과 갈등의 소용돌이를 완전히 잠재우자는 뜻이 아니다.대결과 갈등,그리고 변동이 없는 균형상태는 현대사회에서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격동의 사회이며 연속적 과도사회다.갈등과 조화가 순환하는 가운데 체제의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다.
우리의 정치와 행정은 탁월한 예견력과 조정력을 길러야 한다.그리하여 대결의 소용돌이가 흘러갈 진로를 밝히고,대결의 법칙을 정하고,대결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선거의 과열,그리고 분열상은 우리 사회의 분열적 조건과 도처에서 격돌하는 요청들이 빚어낸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소용돌이의 장이다.어지러운 소용돌이는 상충되는 요청의 파도들이 부딪쳐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는 여당과 야당의 대결구도를 극단으로 끌어가고 있다.개혁세력과 기득권세력의 대결,개혁과 저항의 대결은 백중세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청산되어야 할 부당한 과거세력은 만만치않은 지지기반을 가지고 청산운동에 대항하고 있다.부패세력은 반부패운동에 대항하는 강력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혼전의 와중에서 적과 동지의 개념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청산 대상의 개념규정도 실리에 따라오락가락하고 있다.이러한 형편은 옳고 그름에 관한 국민의식을 흐리게 하고 국민을 우왕좌왕하게 한다.
좌절한 국민은 퇴행적 갈등을 야기한다.갈등은 갈등을 낳는다.
지역연고주의는 우리 문화사적 현실이지만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결의 표출은 점점 더 우려스러워지고 있다.이제 네 지역과 내 지역,네편과 내편만 있고 선과 악의 구별은 없는 세상이 되어가지 않는가 걱정스럽다.
지방화시대에 지방분권화·지방자치화를 요구하는 파도는 아주 크게 밀어닥치고 있다.그러나 중앙집권화를 고수하고 관치행정의 관성을 고수하려는 세력은 좀처럼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방화와 역지방화의 충돌이 빚어내는 혼란은 국정의 방향감각을 잃게 하고 있다.행정국가에 절제를 가하고 그 책임을 확보하려는 정치화의 파도가 일고 있으나 정치·행정이 원론으로 무장하고 정치화에 대항하는 세력은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력은 탈국가화·민간화의 기치를 들고 있지만 정부관료제는 세력확장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파도와 거대 정부를 고수하려는 파도는 지금 정면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양자의 충돌은 흔히 비정규전적이어서 일반국민은 눈치를 못챌 수도 있다.
정치·행정의 정당성을 앞세우는 세력과 실리나 능률에 연연하는 세력의 갈등도 치열하다.기술적·절차적 문제에 집착하는 수구적 세력은 인간적 목표를 우선시키기 위해 밀고 나오는 세력과 갈등한다.성장지향의 세력과 분배지향의 세력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생산지향과 환경보전지향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이밖에 수없는 세력의 충돌을 여기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선거의 양상은 우리 사회의 축도다.4·11 총선이 보인 과열·혼탁·갈등·분열을 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선거에서 노출된 문제를 유야무야 덮어두거나 표피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표출된 문제,그리고 결과적으로 빚어진 문제의 원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거대한 대결의 소용돌이를 방치하면 안된다.갈등을 극복하거나 슬기롭게조정할 수 있도록 촉매작용을 해야 한다.갈등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갈 불빛을 비추어야 한다.여기서 갈등의 극복과 조정을 말하는 것은 대결과 갈등의 소용돌이를 완전히 잠재우자는 뜻이 아니다.대결과 갈등,그리고 변동이 없는 균형상태는 현대사회에서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격동의 사회이며 연속적 과도사회다.갈등과 조화가 순환하는 가운데 체제의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다.
우리의 정치와 행정은 탁월한 예견력과 조정력을 길러야 한다.그리하여 대결의 소용돌이가 흘러갈 진로를 밝히고,대결의 법칙을 정하고,대결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1996-04-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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