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된 북 외교관 소환 불가피/북한인 사업가 셋 신원확인·위폐출처 등 초점/피해자 대부분 불법체류… 환전규모 파악 난제

북한외교관이 개입된 모스크바 달러위폐 유통사건은 11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모스크바지부 위폐수사팀에서 조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같은날 FSB의 한 관계자는 『한 지부의 인지사건으로 중국인 한명의 신병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인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해준 한금철씨(41·연변거주)를 두고 하는 말이다.한씨의 여권은 지난 4일 FSB 모스크바지부의 위폐수사팀이 압수한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수사당국은 북한대사관의 안모영사를 통한 북한인 사업가 3명의 신원확인,위조달러의 출처,위폐유포 범위를 비롯한 피해규모 등 세갈래에 수사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우선 한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돼 있는 북한대사관의 안모영사(33세 가량)를 적당한 시기에 조사할 수밖에 없다.안씨는 대량의 위폐를 중국인과 중국국적의 조선인에게 판 문제의 사업가 3명을 데리고 현장에 나타난 장본인.따라서 안영사를 불러 그들의 신원을 캐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지만 안씨의 소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씨가 현직 주재관으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안씨의 소환에는 외교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여기에 최근 복원되기 시작한 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소원하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러시아 수사당국의 수사의지도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안영사가 출두해 『나도 단순히 소개만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영사가 단순히 「소개」만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엄청난 외교적 실수다.환전소와 은행을 통해서만 환전하도록 돼 있는 러시아연방법을 어기고 불법거래를 주선했기 때문이다.최소한 외교관의 추방 사유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달러의 출처와 관련,중국인과 조선족피해자들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진짜돈같은 가짜』라고 입을 모은다.그만큼 정교해서 수년동안 환전상을 해 온 이들도 위폐와 진폐를 섞어놓으면 감별못했다고피해자들은 주장한다.국제적이고 조직적인 위폐달러 인쇄·유통조직이 개입돼 있지 않았다면 이같은 사건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년동안 비공식적인 환전상을 해온 중국인등이 『큰 돈을 바꾸는데 확인하지 않고 환전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구석도 있다.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대사관 직원이 소개한 사람들이라 무조건 믿었다』고 말했다.환전 방식은 중국인들의 집단거주지인 「모단」아파트 310호의 한 중국인 중개인방에서 20여명이 각자 가지고 온 루블을 현장에서 이들 안씨 일행의 달러와 바꿨다는 것이다.

수사의 큰 장애물은 바로 피해자들이 너도 나도 「내가 피해자」라며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돈을 바꿔준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며 소득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데다 러시아에서 불법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점이 피해자를 속타게 하고 있다.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자신이 바꿔준 환전규모를 쉬쉬하는 상황이다.이를 비집고 북한인들이 거액의환전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