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를 겨냥한 비무장지대 무력시위는 결국 외교적 역풍만 자초한 꼴이 됐다.그들이 노리는 대미 단독평화협정체결에 유리한 여건조성은 커녕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차가운 눈총을 받는 신세가 됐다.휴전선에 전쟁위기를 조성하여 한·미간 불협화를 유도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위한 단독대화 테이블을 마련해보려던 북의 무모한 「벼랑끝 전술」이 국제적 고립만 불러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무력시위 사태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4강이 보인 거부반응을 북한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본다.요약하자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북한이 재미를 보았던 「북핵문제」방식으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더이상 위기조성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으며 확고한 한·미공조 아래 당근아닌 채찍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일본도 북의 한반도 긴장조성이 일·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북한측 요청에 따라 군사정전위에서 대표를 철수한 바 있는 중국이지만 북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확립되기까지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유지돼야하며 평화협정은 미·북간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인 남·북한간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러시아역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또한 11일 열릴 유엔 안보리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같은 4강의 견해를 취합,대북 경고메시지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제적 고립무원 신세가 된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국제여론에 승복,가당찮은 전쟁위협을 걷어치우고 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대로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나서는 길뿐임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무력시위 사태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4강이 보인 거부반응을 북한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본다.요약하자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북한이 재미를 보았던 「북핵문제」방식으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더이상 위기조성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으며 확고한 한·미공조 아래 당근아닌 채찍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일본도 북의 한반도 긴장조성이 일·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북한측 요청에 따라 군사정전위에서 대표를 철수한 바 있는 중국이지만 북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확립되기까지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유지돼야하며 평화협정은 미·북간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인 남·북한간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러시아역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또한 11일 열릴 유엔 안보리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같은 4강의 견해를 취합,대북 경고메시지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제적 고립무원 신세가 된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국제여론에 승복,가당찮은 전쟁위협을 걷어치우고 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대로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나서는 길뿐임을 깨닫기 바란다.
1996-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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