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발전 이룰 현명한 선택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의 과업이 점차 뿌리내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그동안 민주화의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누적되어온 부정부패와 그릇된 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명실상부한 민주정치의 제도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민주화의 제3파동에 속한 나라들에 있어서 민주화에의 진입이 자동적으로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남미와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번에 우리가 치러야 할 제15대 총선거의 의미도 민주화에의 본격적 진입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가 발전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의 약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정치분야만이 낙후되어 후진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왔다.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민주 정치가 성숙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정치의 후진성이 다른 건전한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오염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그러므로 이번 4·11 총선은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정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민족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이므로 모든 유권자들은 입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이성적 판단력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지역선거구만을 대표하거나 지역개발의 책임을 가진 대표로만 생각하는 협소한 시야에서 벗어나 전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정치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출해야 한다.

둘째,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의 안보와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는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념과 국가이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민족의 존엄과 번영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입후보자를 대표자로서 선출해야 한다.따라서 기회주의적 사이비 애국자 또는 사이비 민족주의자들을 가려내고 건강한 애국주의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셋째,유권자들은 상대방 입후보자들의 국가관,안보관,그리고 정책관에 대한 비판과 토론보다도 치졸한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을 일삼는 정당이나 후보들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따라서 유권자들은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입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넷째,유권자들은 불필요하게 특정 지역의 감정이나 지역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암암리에 또는 명시적으로 다른 지역의 정서나 이익을 헐뜯는 입후보자들에게 투표할 것이 아니라,진지한 자세로 자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정책관을 보여준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야 한다.

다섯째,유권자들은 선거라는 행사를 지나치게 유희화해서 마치 선거유세장을 대중적 오락장인 것 같이 변질시키는 입후보자들에게 투표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정견과 자세를 이성적으로 보여주는 입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한다.

마지막으로,유권자들은 사생활이나 공생활에서 오점이 없는 인격의 소유자에게,아니면 적어도 부도덕한 행적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었던 입후보자들에게 투표해야 한다.또한 과거의 관행에 젖어 아직도 금전을 사용하면서 타락선거를 부추기는 후보자들을 국회로 보내선 결코 안된다.

국민 각자가 위에서 제시한 선택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경우 선택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민주화나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최선의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선의 입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모든 유권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나가서 신성한 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될때 우리의 민주화는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된다.국민 각자는 한국정치의 선진화가 바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