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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미 연락사무소 개설 요청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지적재산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한단계 낮춰줄 것을 미 행정부에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배포한 「한국관련 투자 및 무역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개정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개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은 스페셜 30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국·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 등 3단계로 분류하며,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상황을 이달말까지 점검,결과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놓아두든지 아니면 한단계 높이거나 낮춰 지정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문제에 관해 관례적으로 미국 정부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펴온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이처럼 호의적인 보고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우리 제도가 그만큼 많이 개선됐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시범계획 적용을 촉구하고,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대북한 투자촉진을 위한 북한소재 미연락사무소 개설을 미행정부에 아울러 요청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