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막바지 맞고소·고발 사태

총선 막바지 맞고소·고발 사태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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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 먼지 안나랴” 상대방 약점찾기 혈안/“고발부터 해놓고 보자” 물귀신작전 방불

총선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맞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이에는 이,눈에는 눈」 식이다.「발목 잡기에는 물귀신 작전」이라고도 한다.

고소·고발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심리가 도화선이다.상대로서는 반격의 시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자칫 속수무책으로 당할 판이다.준비해 둔 「비장의 카드」를 내보일 수밖에 없다.선거캠프마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난 반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감정싸움까지 뒤엉켜 갈수록 이전투구 양상이다.

최근 서울 지역에 출마한 K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은 L후보의 운동원들이 배포하던 당보 2백30여부를 강제로 빼앗았다.L후보는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K후보측도 그 자리에서 L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문제의 당보 1면에 L후보의 사진과 경력사항 등을 게재했고 4면에 K후보를 비방하는 만화 등을 실었다는 것이다.

서울의 또 다른 K후보는 S후보를경력사항 허위기재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S후보는 이에 맞서 K후보가 홍보물에 「의정활동 1위」라는 거짓 사실을 게재했다고 고발했다.

서울의 A후보는 얼마전 B후보가 지역주민 50여명에게 향응을 베풀었다고 선관위에 고발했다.B후보는 자신이 선거공보지에 가짜 통계를 인용했다는 흑색선전을 A후보가 흘리고 있다며 맞고소했다.

서울의 C후보는 D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비방한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D후보는 즉각 C후보가 지난 해 10월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한 후보의 운동원은 『먼지 털어 안 걸릴 후보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상대가 먼저 도발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일까지 4백5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이 가운데 59명을 구속했다.48.6%는 선거감시단체와 후보자 상호간의 고소·고발로 법망에 걸려들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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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김태수 간사(33)는 『우선 고발하고 보자는 심리와 너는 별거냐는 심리가 뒤섞인 추태』라고 지적했다.〈김경운기자〉
1996-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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