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고조 야기는 오히려 역효과 초래

남북한을 횡단하는 군사분계선이 흔들리고 있다.북한이 정전협정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긴장고조를 야기하는 외교는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다.

군사분계선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이래 40년이상 소강상태를 유지해왔다.남북한 모두가 무력충돌을 자제해 왔기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의 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북한의 이러한 선언은 지난달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군사분계선의 양측에는 전쟁 전야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다』고 말한뒤 나왔다.북한이 정전협정의 임무를 포기한다며 밝힌 구체적인 조치는 「판문점 공동경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요원과 차량에 식별표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분뿐이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측이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경고했다.하지만 한·미 양국 모두 특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예정은 없다.앞으로도 자극적인 반응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목적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북한은 최대의 위협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잡으려하고 있다.이때문에 한국이 참가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출석을 거부,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인 남북한이 대화를 선행시켜야한다는 입장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응하지않고 있다.북한은 미국이 신중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방해때문으로 보고 한국을 위협하면서 긴장상황을 만들어 대통령선거전에 분쟁을 피하고 싶은 미국을 잠정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드리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

북한은 또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끌어내 식량난에 허덕이는 국내의 불안을 무마하고 종반전에 접어든 한국총선에서 김영삼 대통령 정권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자유무역지대의 나진·선봉 지구에 외국기업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남북대화의 재개를 요청하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의 뜻도 나타냈다.

김일성주석 사망후 이미 1년9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의 최고권력의 자리는 비어있다.최근에는 강경자세를 보이는 군의 움직임이 눈에 띄며 후계자로 보이는 김정일 서기의 통솔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그것도 북한에 대한 불신의 한 요인이다.

최근 중국은 대만총선에서 군사적 압력을 가했지만 역효과을 내고 외교적 고립만 자초했다.

북한은 중국의 군사적 행위의 결과를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북한은 지금까지 긴장을 고조시켜 목적을 달성하는 외교전략을 추진해왔으나 장기적으로 볼때 그러한 전략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군사적 긴장을 이용한 외교는 오히려 불신감만 높힌다.<일본 도쿄신문 4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