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메시지 “강력대처” 하나뿐

북한측이 지난 4일 돌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유지,관리임무 포기를 선언하고 5일에 이어 6일에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로켓포 박격포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중대병력을 투입해 무력시위를 벌인 일은 우리의 안보상황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사태는 정전협정체결 43년만에 있은 최악의 것으로 잘못 대처하면 한반도에 또다른 전화를 부를지도 모르는 위험한 것이다.김영삼 대통령이 6일 김일성사망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번일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위험 과소평가해선 안돼

북한이 내외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금 전면적인 대남도발을 할수는 없을 것이라는 정황과 이번사태의 중요성과는 별개의 것이다.전면전쟁이 아니라도 전쟁은 있는 것이며 우발적인 사태의 위험성과 비록 제한된 것이라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몰고올 결과를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때마침 총선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 없다.현정권이 선거전에 이용하기위해 북한에 위기감을 조성토록 할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일부 정치권이 이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는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비무장지대 유지 필수적

정전협정은 동족 2백여만명을 희생시킨 「6·25」전쟁을 종식시키고 반세기 가까이 한반도에 평화를 지속시켜온 평화유지 수단이다.그 정전협정 제1조가 군사분계선과 DMZ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DMZ의 유지가 한반도의 평화에 필수적이란 뜻이다.그 비무장지대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깨겠다는 것은 정전협정을 전면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단서가 된다.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4년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미국과 직접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이래 북한은 끈질기게 정전체제 무력화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정전협정 자체를 사싱상 부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중대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정치권 언동은 유감

일부에서는 북한측의 이번 도발이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체결 압력용이란 시각을 갖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한국을 배제시키채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도 이미 알고있는 일이다. 그런 북한이 이번과 같은 무리수를 두는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극단적인 긴장상태를 조성치 않고는 북한이 국내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수 없을만큼 내부사정이 몹시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상당히 근거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경제 등 북한사정은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것보다도 1∼2단계나 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의 의도에 호락호락 밀리게 되면 사태는 상상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북한의 DMZ 포기선언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국민 합일된 결의 필요이러한 북한의 기도에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빈틈없이 대처해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차제에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파기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하낟. 또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것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없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북한의 의도에 단호히 맞설 결의를 보이는 일이다. 국민의 합일된 의지가 분명할 때 북한의 도발은 억제되고 평화는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