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초반부터 후보자간에 금품제공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현행 선거법상 선거비용은 평균 8천1백만원이나 각 후보들이 실제로 쓰는 비용은 몇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도국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화폐발행액이 증가한다.각 후보들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현금화하는 바람에 화폐발행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은 선거철에도 화폐발행고가 평상시나 거의 다름없이 움직인다.한국·태국·미국·일본 등의 선거때 화폐발행고 통계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80년대 한국은 세차례의 총선과 한차례의 대통령선거가 있었다.그 때를 전후한 화폐발행액(전년동기대비)을 평균한 결과 선거 두달전 17.6%,한달전 14.4%,선거당월 18.2%가 각각 증가했다.태국은 세차례의 하원선거를 전후한 2개월간 13.2%의 화폐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세번의 대통령선거,일본은 다섯번의 중의원및 참의원선거를 전후한 5개월 동안 화폐발행증가율이 평균 8.1%와 8% 증가에 그쳤다.특히 선거 당월의 화폐발행지표를보면 개도국의 증가율은 아주 높다.80년대 선거 당월과 평상시의 화폐발행증가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평상시 11.0% 였으나 선거당월에는 18.1%로 7.1% 포인트가 높았다.태국은 3.1% 포인트가 높았다.

미국과 일본은 선거당월 증가율이 오히려 0.5% 포인트와 0.6% 포인트가 낮았다.그래서 화폐발행고는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 등 경제지표로서 기능뿐이 아니라 정치의 후진성여부를 가름하는 지표의 역할도 하는 셈이다.

물론 9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평상시 화폐발행증가율이 10%선대로 낮아졌고 92년 총선 때는 1월과 3월등 두달동안만 화폐발행고가 늘었다.95년 6월 지방단체장 등 선거 때는 선거운동이 개시된 12일 이후에야 화폐발행액(1천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이번 총선기간 동안은 화폐발행이 얼마나 늘지 모르겠으나 선거를 전후해서현금수요가 는다는 것은 「금품 선거」의 징후이자 정치의 후진성을 일깨워 주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