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신시장 개방압력 강화/USTR “우선협상국 지정”

미,통신시장 개방압력 강화/USTR “우선협상국 지정”

입력 1996-03-29 00:00
수정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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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압력이 96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미무역대표부(USTR)가 27일 의회에 제출한 「96협상계획 연례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특히 통신분야에서 불공정무역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통상법 1377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30일간의 협상을 거쳐 진전이 없으면 보복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또 지적재산권문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거래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감시대상국으로의 재지정 의사를 밝혔다.

1996-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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