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을 보고/김윤신 한양대 의대교수(기고)

김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을 보고/김윤신 한양대 의대교수(기고)

김윤신 기자 기자
입력 1996-03-28 00:00
수정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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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환경국가 건설」 온국민 참여해야

김영삼 대통령이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면서 녹색환경 국가건설을 위한 환경복지 구상을 발표 했다.

이는 21세기를 맞아 인간과 자연과의 연대를 회복한 「환경공동체」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획기적 구상이다.환경관계자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희소식이다.

특히 환경에 관한 기본 철학이 되는 5대 기본 원칙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방향을 밝힌 7대 실천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도 환경과 복지의 세기가 될 21세기에 대비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기본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비전 21」을 내놓았었다.

국제적으로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질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환경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대통령의 환경구상은 「환경비전 21」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정부는 숱한 환경정책을 제시했으며 1백여개에 이르는 민간 환경단체들도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해 왔다.대통령의 새로운 환경선언을 접하며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상태이냐는 것이다.

대기·바다·대지에 존재하는 생물체와 비생물체간에 상호 조화를 이루며 자기조절 능력을 갖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생태계의 원리이다.그러나 인간의 무절제한 개발과 소비로 인해 자연의 정화능력이 약해져 지구의 모든 생물체가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어가는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환경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김대통령의 환경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 뿐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생태학적 인식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 국민들 스스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생활을 체질화,검소한 생활에 앞장서고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지방화 시대에 맞는 환경친화적 지역관리 체제도 구축해야한다.

기업은 인류의 생존조건에 부합하는 환경윤리관을 정립하고,그에 맞는 생산조건을 갖춰야 한다.자연을 중시하는 경제로 전환,상품의 생산과 유통·소비에서 생기는 각종 환경오염과 정화비용을 기존의 상품가치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경제철학과 경영이론이 필요하다.

매스컴을 통한 환경교육과 계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선진화된 환경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삶이 우주가 벌이고 있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우주의 대생명체와 인간이 동일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이런 바탕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녹색환경 국가건설의 지름길이다.
1996-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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