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의 잦은 지연운행에 대한 불만으로 전철폭파 협박전화를 걸었다 검거된 30대 회사원이 1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우리는 사법부의 석방조치가 자칫 사회적 판단의 혼란이나 그룻된 인식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보석이 물론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또 분명한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사건이라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매일 전철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한 반사회적 범죄였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도 관용할 경우 파생될 사회적 오해 가능성을 고려하려 결정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법부는 보석허가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폭파를 하려 했다기보다 전철지연운행으로 직장에 자주 지각을 하게 되자 화가 치밀어 협박전화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이는 실제 폭파할 의사만 없으면 협박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살인의사만 없다면 살해협박은 죄가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우리는 폭파협박범이 검거된 후 평소 엉망인 1호선전철 운행에 분개해온 많은 시민이 『오죽했으면』 하고 동정론을 펴고 사법부에 여러 시민단체가 석방탄원서를 보내온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실제 준비는 없었더라도 협박전화는 그 자체로 엄청난 폭력·테러행위다.더욱이 한번도 아니고 네차례나 협박전화를 걸어 긴장한 경찰이 긴급수사에 나서 추적끝에 검거했는데 이를 일과성 분풀이로 봐주기는 어렵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며 타인의 잘못에 대한 폭력응징을 용인할 수는 없다.연발착이 잦은 항공기나 공무원이 불친절한 관공서에 대한 폭파협박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과 행동이 일반화될 경우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사법당국은 다수시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범죄가 계속 엄격하게 다스려질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