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냄새 나는 야 전국구공천(사설)

돈 냄새 나는 야 전국구공천(사설)

입력 1996-03-28 00:00
수정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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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당들의 15대국회의원 전국구공천이 매듭되었다.신한국당은 신주체세력과 직능대표성의 보강이 눈에 띄고,국민회의는 신한국당과 더불어 여성의 공천을 확대하는등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국민기대에는 크게 미흡한 실망스러운 인선이다.특히 정치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4류정치의 모습인 공천헌금의혹에는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이 난에서 우리는 진작부터 각 정당이 정치자금모금이나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악용하던 전국구공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직능대표진출의 확대로 혁신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전국구공천은 참신성과 도덕성이 떨어지고 총재의 심복인 직업정치인과 재력가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특히 야3당은 모두 전국구공천에 돈냄새가 난다는 의혹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야당들은 14대까지도 최고 몇십억원까지의 특별당비를 받고 그 액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공공연한 매관매직을 벌인 것이 사실이다.이번에는 그런 전국구는 없애겠다고당총재들이 철석같이 국민 앞에 약속했는 데도 이 모양이다.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여망은 또 한번 배반당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자민련의 경우 뚜렷한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공천한 것은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는다.당사자들은 정치보복의 희생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어떤 사람은 공직자로서 도박업자를 비호하고 돈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아 복역했고 또 다른 사람 역시 공금유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사면복권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해도 그들을 상위순번에 배정한 것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이같은 무분별한 공천과 국회의원화는 시대정신인 개혁에 대한 도전이자 신성한 국민대표권에 대한 모독으로서 묵과하기 어렵다.부정을 저지른 범법자도 돈만 주면 국회의원이 되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면 부패의 극치라 할 것이다.자민련의 전국구공천은 이들 이외에도 의혹의 대상이 적지않다.「돈국구」의 과거까지 지키려는 것이라면 보수 아닌 수구일 뿐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개혁을 외쳐온 민주당이정치판에서 개혁과는 거리가 먼 문제인사라는 평을 듣는 사람을 전국구의 상위순번에 공천했다가 내부반발로 철회하는 추태를 벌인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새정치국민회의도 헌금당선의 전력을 가진 인사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공천헌금은 정치개혁입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의 대상이다.

우리는 자민련과 민주당,그리고 국민회의등이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금의혹에서 보듯이 야당 전국구공천의 구태는 지역맹주들의 사당이 되고 있는 야당의 비정상적·비민주적 구조의 산물이다.이번 공천 역시 어김없이 총재들이 밀실에서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확실한 기준을 밝히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민주절차에 의한 인선이 되지 않으니 총재의 이해관계에 의한 공천으로 귀결되기가 십상이다.전국구공천부패를 막을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과 아울러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당회계와 보스의 재산검증등이 가능토록 관계법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전국구의 직능대표성이지역선거의 득표용이나 맹주의 대선포석에 희생된 흔적이 있다.국민회의가 지역한계를 극복하기는커녕 총재의 편의에 따르다 보니 특정지역출신을 6명이나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구를 1백석으로 늘리겠다는 김대중씨의 주장을 국민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당이 국민이익에 봉사하는 공당보다 당수의 이해관계를 확대하는 사당적 성격이 강할수록 방종과 횡포에 흐르게 마련이다.정당도 고품질의 정치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최선의 인물을 망라해서 최상의 봉사를 베풀겠다는 성의가 없게 된 데는 품질을 따지지 않는 소비자의 책임도 크다.지역할거를 깨야 전국구의 부실공천도 해결될 것임을 깨달아야겠다.
1996-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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