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부터 환경교육 체계화/오염막게 환경기초시설 완비/개발사업은 환경영향 재평가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시대와 함께 지구환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를 방치하고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중심에 선 일류국가가 되려면 우선 환경모범국가가 되어야 합니다.나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지구환경시대에 모범이 되는 환경공동체의 건설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환경공동체란 「자연과 인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나는 이 환경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5대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정부 수범의 원칙입니다.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부행정은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환경정책에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확대하고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환경정부의 상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환경과 경제의 통합 원칙입니다.환경과 경제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 원칙입니다.환경위기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기업은 환경보전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국민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 환경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입니다.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염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의 원칙입니다.우리의 금수강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정부는 앞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다음의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생산과 소비의 녹색화를 추진하겠습니다.각종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환경친화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소비행태와 생활문화도 환경보전형으로 바뀌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환경자치제도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환경기준을 선진화 하겠습니다.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을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환경기초시설을 완비 하겠습니다.물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아울러상·하수도관 하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관련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연안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째,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화 하겠습니다.국가의 모든 개발정책수행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국민총생산 개념을 도입하고 교통 에너지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을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환경관리기능을 통합 조정하겠습니다.환경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일곱째,환경외교를 강화하여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오존층 파괴방지·기후변화·생물 다양성 등 국제협약이행에 앞장서고 환경관련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