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내년 예산안 의회 제출/1조6천억불

클린턴,내년 예산안 의회 제출/1조6천억불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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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확산 불량국서 북 제외

【워싱턴 연합】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19일 국방비 2천5백94억달러(이하 지출 기준)와 국제 문제 소요 비용 1백92억달러를 포함하는 모두 1조6천3백50억달러 규모의 97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최종안은 대외 부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틀을 구축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북 기본합의가 국제적인 지원속에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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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이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특히 리비아·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불량국들」을 그 대상으로 언급했다.그러나 북한은 지적 대상에서 빠져 눈길을 끌었다.

1996-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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