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승부 분수령” 공방 치열할듯/검찰­“전씨 꼼짝못할 새 증거 있다”/변호인­“공소사실 구체성 상실 집중 부각”

18일 열리는 12·12 및 5·18 사건 2차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간의 법정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학성·황영시피고인 등 신군부 세력 원로급에 대한 직접 신문에 이어 실권자였던 전두환피고인을 상대로 군사반란의 전모를 추궁한다.전피고인에 대한 문항만도 3백개.사건의 성격이 분명히 가려질 수밖에 없다.

전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뒤로 미룬 것은 전씨를 먼저 신문할 경우,나머지 피고인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지난 11일 첫 공판 때와 같은 전략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같은 검찰의 전략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져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기선을 제압한다는 측면에서 전씨를 첫 신문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측의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강도 높고 집요한 신문을 펼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전씨를 꼼짝 못하게 할카드가 있다』고도 흘려 주목된다.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사실들을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직접 신문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도권은 당연히 검찰이 잡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변호인단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피고인들의 입을 통해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양우 변호사의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은 변호인단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재판의 전체적인 흐름,즉 12·12 및 5·18 사건의 당위성을 주장,이를 역사의 기록에 최대한 남기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가장 큰 관심은 전씨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언될 12·12 사건의 경위이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계획과 시행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이른바 「경복궁 모임」 성사 경위 등은 전피고인만이 전모을 아는 사안이다.인사 문제를 둘러싼 정총장과의 갈등,원로장성 그룹을 제거하기 위한 소장파의 사전 모의 과정도 쟁점 사항이다.

검찰의 창과 피고인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양상이다.물론 팽팽하다.그러나 12·12 사실 관계 규명에서는 검찰이 유리하다.재판부가 법률논쟁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주력해 줄 것을 양측에 당부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공방으로 2차 공판에서도 전피고인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직접신문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5일의 3차 공판에서나 끝날 공산이 크다.

이번 공판에선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의 옥중서신 교환설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12·12 당시의 정국 상황,군부내 노·소장간 암투 등의 비사를 전피고인들이 밝힐 지도 관심거리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