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등록금 과학적 책정방안 연구”/인건비 등 원가개념 적용… 주먹구구식 없어져야

김진영 재정경제원 복지생활과장은 요즘 교육비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교육비를 잡기 위해 애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 시점에서 1·4분기 물가안정의 성패는 교육비에 달려있다.연초에 인상된 교육비가 거의 3월 물가통계에 잡히는 데다 1·4분기 물가가 연간 상승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속성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다.

『3월들어 지난 5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0.6%로 지난 해 동기의 1.1%보다 낮지만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일부 반영된 교육비가 대부분입니다.때문에 15일 및 25일에 반영될 교육비의 물가 기여도를 최소화해야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관리해야 할 교육비는 유치원비에서부터 초·중·고교의 육성회비·입학금·수업료,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성회비,8가지의 학원비에 이르기까지 공·사 교육비를 망라한다.

『중·고교 수업료는 1백% 만족하지는 않지만 성공작으로꼽습니다.지난 해 두자릿수 인상에서 올해 한 자릿수(9.5%∼9.6%)로 끌어내렸습니다』그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고교 육성회비 인상시기를 다음 달로 1개월 늦추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시·도 교육청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물가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설득작전」을 한창 펴고 있다.

학원비는 편법인상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해 환불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상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인상내역의 관할 교육청 신고,수강생들에 대한 영수증 교부,인상내역의 학원게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그에게 최대 불청객은 역시 다음 달 최종 결과가 나올 사립대 납입금의 인상률이다.한자릿수 인상을 목표하고 있으나 현재 25개 주요 사립대의 인상률은 지난 해와 비슷한 14.4%나 된다.이에 대해 『허탈하지만 인상률을 국고지원과 연계하는 등의 다그침이 없었다면 더 올렸을 것』이라고 자위한다.

『대학 교육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고지원 연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정확한 인상요인을 산출하지 않고 눈치보는 식의 납입금 책정방식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그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학점당 수강료 등에 과학적인 원가개념을 적용,납입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연구기관에 의뢰해 놨다』고 말했다.이런 탓에 그는 임금이나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의 다른 주요 업무에는 신경쓸 겨를이 많지 않다.

경복고·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행시 14회 출신으로 옛 재무부에서 국세심판소 조사관 및 관세협력과장을 지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