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개선 지도/침략사 면죄부·군사대국화 호기 판단

중국·대만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보수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경제대국이면서도 군사·정치면에선 소국으로 대접받아 왔다고 생각하는 보수파들은 이런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그 제약에는 우선 헌법이 있다.군사력의 보유를 금하는 규정은 해석을 통해 극복한지 오래지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극복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대만 분쟁이 불거지자 자민당에선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헌법해석을 바꾸고 유사시 관련법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안전보장조사회는 15일 중국·대만간 긴장고조에 주목하면서 집단자위권의 재검토,유사법제의 정비 등을 논의해야 하며 난민구원과 분쟁지역의 일본인수송 방안 등의 검토를 촉구했다.또 주일미군에 대해 병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자민당내 새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도 이날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일본근해에서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 미·일안보가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절도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구체적 사례를 연구할 때』라고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자민당만이 아니다.야당인 신진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전 총리도 미국 강연에서 집단자위권과 관련,『금지돼 있는 것은 어떤 측면인가』라면서 금지돼 있지 않은 것들을 모색해 보자고 운을 떼기도 했다.

세계정세의 불안,특히 주변국의 긴장고조는 과거 침략사가 일본에 부여하고 있는 제약을 풀어나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일본 보수세력들은 또 주변지역의 긴장을 계기로 일본정계의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본 자민당의 간부는 가지야마 장관과 호소카와 전총리의 발언에 대해 「보수세력의 새 판짜기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가지야마 장관은 예전부터 보·보연합을 주장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94년 북한의 핵의혹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신진당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당수는 유사대응을 하나의 정책축으로 해서 세력을 재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다.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연습을 실시해도 공식항의를 자제해온 일본이지만 보수세력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