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12일 「미·일안보체제의 당면과제」라는 제하의 제언을 발표,한반도 등 주변국 유사사태 발생을 감안한 유사법제및 체제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제안은 특히 중국대만 충돌과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을 상정한 구체적인 미·일협력으로 난민구제 및 일본인 구출,미군 편의제공과 지원,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등을 꼽았다.
제안은 북한에 대해 『군사력 근대화 등에 의해 주변국 정세의 불투명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제안은 특히 중국대만 충돌과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을 상정한 구체적인 미·일협력으로 난민구제 및 일본인 구출,미군 편의제공과 지원,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등을 꼽았다.
제안은 북한에 대해 『군사력 근대화 등에 의해 주변국 정세의 불투명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996-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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