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조정」 환경파괴 우려/「대입 전원수용」 구체방안 없어/복지정책 확대­세금감면 발표는 이율배반

『정치불신은 유토피아적 정치공약에서 비롯됐다.정치인들은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국민은 거짓말에 이골이 나 정치를 멀리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최근 뉴스위크지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공약을 비판한 내용이다.

이런 상황은 이제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여야 4당의 15대 총선공약은 많은 부분에서 「실현성」을 무시한 인기위주 득표전략이라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국민적 에너지를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로 집약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각당이 무대책·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많았다.공약의 생명인 「실현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 공공정책학회장인 김용래 교수(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장)는 『4당 모두 국민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은 백화점식으로 총동원했지만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엔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각당이 모두 내건 근로소득세 인하등 세금감면과 관련,『복지수준을 높이겠다는 주장과 그 재원인 세금을 줄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공약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과학 등 정부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세금이 줄어들면 결국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부메랑 효과」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이필상 교수(고려대)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주택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2005년 주택보급률 1백%달성(신한국당)과 2000년 1가구1주택(국민회의)정책은 대표적인 공약이라는 지적이다.『6공의 신도시 건설처럼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할 수 있지만 각종 경제적 휴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구호성 공약이란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

각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대책도 마찬가지.유한성교수(고려대)는 『중소기업 대책이 「자금공급」에 지난치게 집착,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했다』며 중소기업부 설치(국민회의·자민련)도 중소기업청이 있는 상태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공제사업기금 확대(신한국당)와 신용대출확대·어음자동할인·무담보 대출(야권)등은 일시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도산은 지연시킬 수 있지만 경쟁력강화 방안이 빠져 있고,장기적인 대책이 되지못한다는 지적이다.또 금융자율화·규제완화라는 경제정책의 대원칙을 위배,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국방분야에서 4당이 내건 「현역병 복무단축」과 국민회의의 「대입지원자 전원수용」등도 일단 실현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윤정석 교수(중앙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는 고성능무기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GNP의 3%수준의 현 국방비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대입공약과 관련,윤교수는 『80년대초 정원의 30%만 더 뽑는 졸업정원제가 각종 사회적 휴유증을 남기며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며 『희망자를 전원수용할 경우 교수진의 확보,대학의 증설 등에 대한 대책이 공약에 있느냐』며 무대책을 지적했다.초등학교 급식의 전면실시(신한국당·국민회의·민주당)와 중학무상교육(자민련)도 엄청난 재원을 고려치 않은 「공약」이라는 견해다.

총선 때마다 야권이 단골메뉴로 제시하는 그린벨트 재조정 공약도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매 한가지라는 반응이다.김용래 교수는 『20여년전 현지답사도 없이 도상에서 그은 그린벨트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애써 보존한 환경자원을 표와 맞바꾸겠다는 속셈이 아닌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윤정석 교수(중앙대)는 『여야가 내놓은 복지정책이 비생산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기술보조금 지급 등이나 재취업 지원 등 생산적 복지정책보다 북유럽이나 영국 등에서 실패한 자금분배식 시혜적 복지정책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외교분야에서는 일부 공약이 구호성에 그쳤지만 경제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이정희 교수(외국어대)는 야 3당이 공동으로 내건 안기부장·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지방자치처 신설,경찰제의 2원화,여성 25%의 전국구 배정 등은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오일만·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