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중·대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라”/중의 위협 강경대응… 대만엔 신중처신 권고를/어정쩡한 자세땐 북경의 거친 행동 증폭 우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간 긴장이 높아감에따라 미국의 대응노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국문제 계간지인 「차이나 쿼터리」지의 편집인이며 영국 런던대 교수인 데이비드 샘버그 교수는 10일 뉴욕타임스지에 기고한 「대만을 얼마나 지원해야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의 무력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기고문 내용.

대만의 「영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대만 모두에 정치적,군사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클린턴행정부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전달하지 않으면 중국의 무력시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증폭되고 북경정부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다.

○중,이전에도 도발 잦아

중국은 이번 무력시위를 시작하기 전에도 인권침해와 무기의 국제판매등 여러가지 도발을 저질러왔다.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취하고있는 거친 행동은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국가로서는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다.그 행동들은 장차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대만중 한쪽을 양자택일토록 강요할 것이다.미국은 당연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국가와의 전쟁을 원치 않지만 이제는 이해타산을 떠나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이다.

워싱턴 정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행위에 대해 명백하고도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한다. 미사일발사실험에 대한 비난성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클린턴 대통령은 대만관계법에 대한 공약을 재천명하고 대만의 자위노력을 지원해야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행동은 양국관계 전반을 의문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말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힘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다.미 해군은 대만해협에 항모 인디펜던스호(대만북쪽을 항해하고 있는)를 급파해야 한다.대만해협은 해군군함들이 항해자유를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국제항로이다.

중국이 대만의 2대 항구인 고웅과 기륭에서 32㎞이내에 위치한 두개의 「충돌지대」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사실상의 봉쇄조치이다.대만 무역량의 70%와 모든 수입물자가 이 항구들을 통한다.이곳의 부분적인 봉쇄는 국제법상 전쟁행위일 수 있으며 따라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이다.중국의 대만 항구봉쇄는 대만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

○말보다 힘 중시하는 나라

미사일발사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오는 23일의 대만 초유의 첫 자유 총통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다.지금 15만명이상의 군대가 동원되고 있다.훈련은 대만 북쪽 도서에 대한 모의 폭격과 모의 해상봉쇄 및 수륙양면공격이 포함될 것이다.

그 훈련은 북경정부가 대만의 군사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도일 수 있다.그럴 경우 중국은 이 대응을 구실삼아 보복에 나설수 있다.일차적으로 이번 군사훈련은 총통선거를 앞둔 대만국민들을 위협해 증가일로에 있는 자치와 독립욕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항구봉쇄는 전쟁행위

대부분의 중국 분석가들은 훈련은 선거가 끝나면 곧 중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대만 외교관들은 벌써 거의 재선이 확실한 이등휘대만총통이 선거 뒤 휴전을 요구할 것이며 중국과의 직접무역과 해상 및 공중항로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볼때 문제의 핵심은 대만이 국제적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데 있다.중국은 대만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지위에 대한 갈망을 버릴 때까지 군사적 위협을 계속할 것 같다.그러나 이총통이 대만독립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게되면 미국은 대만의 독립추구세력을 지원하느냐 호전적이고 억압적인 중국정권을 지원하느냐는 선택을 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양자택일은 피할 필요가 있다.중국정부의 무력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반면 대만정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신토록 하며 양자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야한다.

○중·대만 선택 기로에

중국은 지금 국수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등소평 이후를 겨냥한 권력투쟁에 휩싸여있다.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그대로 방치해둘때 중국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을 자제하지는 않을 것같다.미국이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그렇치 않으면 긴장이 격화돼 대만과 중국사이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정리=이건영 뉴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