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반란”­“우발 사건” 법리공방 거셀듯/5백가지 직접신문 통해 「반격」 무력화­검찰측/재수사 모순 부각… 「정치재판」 유도 의지­피고측

12·12사건 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법정 반격」은 어느 수준이나 될까.

11일 첫 공판의 관심은 전·노 두 피고인의 대응이다.특히 검찰 신문에 대한 반격의 수위가 주목거리다.앞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나오면 전직 대통령 세 명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첫 공판에는 전·노씨를 비롯,유학성·장세동씨 등 모두 16명의 피고인이 출정한다.피고인의 입정과 인정신문,피고인의 모두진술,검찰의 직접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첫 공방은 피고인의 모두진술과 검찰의 직접신문을 통해 펼쳐진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경복궁 모임」의 성격,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의 강압성,지휘계통의 문란,대통령의 사전 재가 여부이다.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검찰과 공무집행상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불을 튄다.양측의 입장이 사뭇다르기 때문이다.

이종찬 수사본부장은 『비자금 사건과는 달리 변호인의 대 반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 대비해 피고인들의 자충수를 노리는 이이제이 전략이다.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려는 것이다.

전씨는 3백가지,노씨는 2백가지의 신문을 통해 추궁할 계획이다.김상희 주임검사 등 수사검사 8명이 이를 위해 포진하고 있다.

직접신문을 통해 피고인·사안별로 차근차근 반격을 제압하려는 작전이다.특히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는 정총장의 연행은 정권찬탈의 사전음모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선 공소요지 낭독에서는 전·노씨 등의 범죄사실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수사 재기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모두진술과 직접신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면으로 검찰에 맞설 것이다.일단 기소유예한 사안을 재수사하는 모순,상황 변화에 따른 수사의 부당성을 들어 정치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정총장의 연행은 불가피했고,또 사후재가를 받았으므로 지휘계통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총장연행시의 발포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변호인들간의 회동이 분주하고 피고인의 면회가 잦다는 점에서 「대 반격」의 의지가 엿보인다.

양측의 법리논쟁으로 첫 공판이 뜨거워지더라도 이변은 없을 것이다.법조계에서도 일단은 탐색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