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선거 못하면 일류국 못된다

4·11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문민정부 출범이래 처음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그동안의 정치개혁을 중간결산하고 공명선거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금석이 된다.나아가 20세기의 마지막 국회의원선거이자 21세기 준비를 위한 새정치의 선택기회이기도 하다.정당·후보자·유권자등 선거의 주체들이 이번 선거가 국가발전과 정치개혁에 일대 전기가 되도록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21세기 준비 새정치 기회

민주국가에선 선거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계기이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반드시 이성적이거나 발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통합과 정화의 축제로 만드느냐,분열과 낭비의 소동으로 만드느냐는 주체들의 선택에 달렸다.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여는 최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정과 불법,타락과 혼탁의 전철을 밟느냐,아니면 깨끗하고 명랑한 공명선거를 이룩하느냐가 첫번째 과제다.내년 대선 전초전으로서 법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기도전에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번 선거는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으로 준법이 관건이다.민주선진국들 가운데 선거의 공명성이 문제가 되는 나라는 없다.이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류국가진입은 불가능하다.

○저질행태 스스로 중지를

두번째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냉전종식과 새로운 경제질서 등 외부변화와,권위주의 체제의 청산과 민주화 새질서의 정착등 내부적 변화를 어떤 형태로 소화·정리하느냐 하는 것이다.전직대통령들이 사법처리되고 1만달러 소득시대가 열릴 만큼 시대는 변했다.15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현직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겹친다.안정의 바탕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낡은 인물·지역주의·권위주의·과거회귀 등 구시대적인 것과 국가적통합·세계화·미래지향·참신한 정치주체등 새로운 요소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현실적으로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결정이다.

4·11총선의 시대적 의미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정당들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기를 당부 한다.먼저 인신비방·흑색선전·지역감정자극·금품살포 등의 낡은 저질행태를 스스로 중지하는 경쟁을 시작하기 바란다.국가적 지도자들의 집단임을 자부하는 정당이 날마다 입에 담기 조차 민망한 욕설을 발표하는 풍토는 고쳐야 한다.그리고 모든 정치인과 정당들은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언동은 일체 하지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위반자들은 엄중한 여론의 심판을 받도록하는 새로운 관행을 세워 나갈 것을 제의 한다.

정당들이 모든 계층에 영합하려는 선심성공약의 나열 보다 비전과 정책을 중점제시하여 정책대결을 벌일 것을 우리는 촉구 한다.일방적인 보수·중도·개혁의 이름표 달기가 아니라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책임감과 용기를 보이는 것이 21세기 정치의 모습일 것이다.어떤 형식이든 정당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공명선거실천을 비롯하여 건전한 경쟁을 약속하고 지켜나가기 바란다.

○유권자도 구태 청산해야

출마 희망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법을 지키는 선거를 해야 한다.과거처럼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탈법과 불법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부정불법 타락행위와 지방단체 등 관권개입행위를 엄중 단속하여 끝까지 처벌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선거의 새로운 전통이 확립되도록 하기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최종 소비자이자 심판자인 유권자들에게 부하된 책임은 막중하다. 지역감정의 선동과 금품의 살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지역할거정치만 해도 유권자들의 추종이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건국 이후 열다섯번째인 이번 총선에선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구시대유물인 지역주의 타파와 부정타락의 단절이 시작되어야 한다.성숙한 주권자로서 선거혁명을 구현하고 일류정치를 만드는 일류국민의 모습을 역사와 세계에 보여줄 것을 다짐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