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쌀값 등 주요정책 정부협의 거쳐야

신한국당이 8일 발표한 「10대 과제 1백대 공약」은 집권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2개월여의 준비끝에 내놓은 야심적인 총선무기다.

신한국당은 그동안 김종호 정책위의장 책임 아래 「공약기획단」(단장 이상득 경제정책조정위원장)을 가동해왔다.

기획단은 14대 총선과 14대 대선공약등의 추진상황을 우선 점검한 뒤 무한경쟁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시대적 정책과제들을 추출,분야별 실무당정 협의를 거쳤다.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분야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의 부담을 더는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모두 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여당은 실천 가능한 것만을 책임있게 제시한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차별성을 부각했다.

공약 마련 과정에서 일부 사안은 정부의 기존정책 기조와 상충돼 마찰을 빚기도 했다.일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정부쪽에서 난색을 표시해 결국 보류됐다.반면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문제등은 국방부등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무기 현대화 및 병력 정예화등을 내세운 당이 밀어붙여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공약들 가운데 표를 의식한 신한국당의 「의욕」이 지나쳐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정부측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을 사안도 없지 않다.예컨대 쌀값을 소비자 위주로 통제해온 정부와 달리 신한국당은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원가 보장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경감도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측과 구체적인 경감폭 및 방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또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이 빠져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장기적인 국가발전 비전 아래 필요한 숙원과제들을 최대한 망라한 점이 눈에 띈다.

신한국당은 이날의 공약발표에 그치지 않고 선거대책위 산하에 구성된 공약개발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하루 2∼3건씩 발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공약개발위는 오명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황인정 전 KDI원장등 정책 베테랑들이 이끌게 된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