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한­일관계로 가는길(해외 사설)

성숙한 한­일관계로 가는길(해외 사설)

입력 1996-03-05 00:00
수정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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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이 방콕에서 열려 하시모토총리와 김영삼대통령은 다케시마(한국명 독도)가 서로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유엔해양법조약에 기초한 어업협의는 영유권문제와 분리해 행하기로 합의했다.양국정상은 불행한 과거를 직시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진척시켜 나가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양국은 관계수복에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영토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처리방법으로서는 이것 밖에 없을 것이다.한국에선 일본이 다케시마를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발해 국민의 대일감정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각국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는 정상들이 솔직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귀중한 마당이다.이 기회를 놓치면 정상회담의 타이밍을 잡을 수 없는 상태인 채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다만 김대통령은 한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의 언론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이침략행위라는 식의 보도를 해왔다.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으로 새롭게 말을 꺼낸 것은 아니다.쓸데없이 반일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은 결코 한·일관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다시금 자제를 요구하고 싶다.온갖 분야에서 관계가 깊은 이웃나라이므로 마찰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그러나 그에 따라 한·일관계 전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의 지도자의 책무이다.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에서의 협력등 한반도안정을 위해서는 한·일과 미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한·일의 대립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지도 모른다.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차이로서,당면한 과제는 미래지향의 입장으로부터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처리해 한·일관계를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일본 요미우리 신문 3월3일>

1996-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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