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97국방예산 2천5백억불 확정/주한군 처우비 4천만불 포함

미 97국방예산 2천5백억불 확정/주한군 처우비 4천만불 포함

입력 1996-03-05 00:00
수정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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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무기 현대화/96회계연도보다 6% 줄여

【워싱턴 연합】 클린턴 미행정부는 4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비롯한 첨단무기 현대화 및 미군 처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2천4백82억달러(지출기준) 규모의 97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의회가 승인한 96회계연도(95년 10월∼96년 9월)분에 비해 실제액수에서 6%가 줄어든 이 예산안에는 오산 기지 등의 주한미군 주거 개선 비용 3천9백78만달러도 포함돼있다.

미국방부는 97회계연도 예산안이 전투 대비력 향상,군 사기앙양 및 장기적인 첨단무기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개요는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 방위 전략이 ▲안보 위협 사전 제거 ▲현존 위협 대처 및 ▲이것이 실패할 경우 군사력 투입이란 3단계로 나뉘어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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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개요는 미사일체계 강화와 관련해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1억달러를 들여 미본토 방어를 위한 「국가방어미사일망」(NMD)을 구축하는 한편 우방국들의 경우「전역미사일망」(TMD)을 보강하는 방안이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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