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근은 미 승인없이 작전통제 가능/위컴 “20사단 어디로 이동하는지 몰랐다”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때 미국은 과연 어느정도의 역할을 했을까.

미 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27일(이하 미국시간) 80년 5월8일자 미국무부와 국방정보국(DIA)의 비밀문건을 보도한 이후 국무부나 당사자였던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대사의 해명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시 미국 역할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커머스지는 『미정부는 한국군부의 무력투입 비상계획을 지지했었다』고 보도,미국이 광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국무부는 지난 89년 작성돼 한국에 전달됐던 「10·26에서 전두환씨 취임까지」라는 제목이 붙은 백서 형식의 성명을 예로 들어 『미국은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글라이스틴 전대사 역시 논평을 통해 『커머스지의 보도는 사실이지만 단편적인 것으로 인용이 본래의 뉘앙스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신군부에) 매우 강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었다』고 밝혔다.

미국역할 부분이 이같이논쟁거리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 특전사의 광주 투입을 미리 알았는지,20사단 투입을 언제 알았으며 부대투입을 승인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관련,커머스지는 ▲미국은 광주에 대한 비상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글라이스틴 전대사를 통해 신군부에 전달했고 ▲80년5월22일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이 직접 무력개입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며 ▲같은날 20사단의 광주 추가투입을 승인했고 ▲비상계획에 공수부대 투입이 포함돼있음을 사전에 미국이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이 성명에서 ▲미국은 16일 한국군이 연합사에 20사단 60연대 등을 작전통제권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해왔고 ▲한국군은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를 통고만으로 해제시키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연합사령관은 이 통고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80년 5월19일 광주미문화원장이 대사관에 걸어온 전화로 최초의 단편적 정보를 입수,민간 및 군사경로를 통해 (한국정부가) 군사력의 지나친 사용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할 것을 종용했으며 ▲특전사부대들이 광주로 이동된 것을 몰랐고 ▲글라이스틴대사가 미국이 20사단의 이동을 승인했다고 말했으나 한국정부는 작통권을 가진 부대에 대해 미국의 견해와 관계없이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광주에서 라디오방송으로 『미국측이 특전사부대의 광주투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취소할 것을 한국정부에 정식요구했으나 무시됐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글라이스틴 전대사는 『89년의 성명이 매우 정확한 문건』이라면서 『향후 1∼2년안에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책을 써 정확한 실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존 위컴 전 연합사령관은 『한국군측이 폭동통제를 위한 훈련용이라며 합법적으로 20사단의 이동을 요청해 이동을 승인했으나 이 부대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특수군은 한국측이 미측에 알리거나 승인받을 필요없이 국내안보 목적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승인을 해주면서도 『대포등 중무기는 북한쪽으로 그대로 놓아둔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강조했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