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달러규모 투자지보 연기/지재권 침해관련 1백% 수입관세 고려

【뉴욕 연합】 미국은 최근 핵무기 제조물자를 파키스탄에 판매한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전까지 3월 한달동안 미 수출입 은행의 중국 담당창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미월 스트리트 저널지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무장장관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제재조치여부결정때까지 수출입은행측이 앞으로 한달동안 미 기업의 대중국 투자관련 재정지원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정부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은 크리스토퍼 장관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 은행의 리타 플린 대변인(여)이 밝혔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미 기업들에게 약1백억달러의 재정을 보증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이러한 잠정적인 창구폐쇄 조치는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을 통해 중국이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인 삼협 댐 사업등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캐터필라」등 주요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곧 중국 양자강에 건설될 예정인 이 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신문은 말했다.



미 행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타결된 협정에도 불구,중국에서 미제 소프트웨어(SW)와 컴팩트 디스크(CD)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고 보고 2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1백% 관세를 부과하는등의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것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