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훈련 「물품융통협정」 포함 검토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정부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와 관련해 그 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 통일견해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통일견해 개정은 유사시에 대비한 즉응체제 정비를 바라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자위권을 확대 해석할 경우 사민당과의 연립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 관방장관과 법제국 등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극동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하고 있는 「물품·서비스 융통협정」(ACSA) 적용대상에 미군의 단독 훈련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