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소위 미북「잠정협정」 제의를 일축함으로써 북한은 자신들의 검은 속셈만 국제무대에 까발린 셈이 됐다.아울러 북한 지도부가 한반도문제 접근에 있어 얼마나 국제적 현실 감각이 뒤떨어지고 있는지,그리고 얼마나 구태의연한 반민족적 발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한국을 배제한채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적화통일을 기도한다는 그들의 기본 전략에 한치의 변함도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것이 이번 해프닝이다.북한은 일방적 철수로 군사정전위를 무력화시켜 놓고는 『한반도 휴전선에는 무력충돌과 전쟁을 막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그러다 마치 큰 양보나 한듯 당장 평화협정이 어려우면 「잠정협정」을 맺고 미북 공동군사기구를 설치해 충돌방지책 등을 논의해 보자고 나선 것이다.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그들이 정전협정체제로 복귀해 협정을 준수하는 그 순간 보장되는 것이며 영구적 평화와 통일은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이 논의해 나가면 이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들이 이번 잠정협정을 제의,양보를 한듯 제스처를 쓰고 또한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잠시 접어두고 미북 공동군사기구 설치를 제의,미군철수 문제에도 융통성을 보인듯 위장한 속셈은 분명하다.11월의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를 겨냥한 위장평화공세이자 한·미 이간책인 것이다.또한 계속되는 탈출 러시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내외의 관심을 휴전선으로 돌려보겠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그러나 결과는 자신들의 반민족적 자세만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 경제 각부문별로 세계 5위에서 20위권 안에 드는,북한의 10배가 넘는 국력을 갖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다.이런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문제를 어떻게든 요리할 수 있을 것이란 시대착오적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북한 지도부에 충고한다.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한국을 배제한채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적화통일을 기도한다는 그들의 기본 전략에 한치의 변함도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것이 이번 해프닝이다.북한은 일방적 철수로 군사정전위를 무력화시켜 놓고는 『한반도 휴전선에는 무력충돌과 전쟁을 막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그러다 마치 큰 양보나 한듯 당장 평화협정이 어려우면 「잠정협정」을 맺고 미북 공동군사기구를 설치해 충돌방지책 등을 논의해 보자고 나선 것이다.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그들이 정전협정체제로 복귀해 협정을 준수하는 그 순간 보장되는 것이며 영구적 평화와 통일은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이 논의해 나가면 이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들이 이번 잠정협정을 제의,양보를 한듯 제스처를 쓰고 또한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잠시 접어두고 미북 공동군사기구 설치를 제의,미군철수 문제에도 융통성을 보인듯 위장한 속셈은 분명하다.11월의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를 겨냥한 위장평화공세이자 한·미 이간책인 것이다.또한 계속되는 탈출 러시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내외의 관심을 휴전선으로 돌려보겠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그러나 결과는 자신들의 반민족적 자세만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 경제 각부문별로 세계 5위에서 20위권 안에 드는,북한의 10배가 넘는 국력을 갖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다.이런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문제를 어떻게든 요리할 수 있을 것이란 시대착오적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북한 지도부에 충고한다.
1996-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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