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런 이야기지만 한국은 「한강의 기적」「경제기적」을 이룩한 나라로 유명하다.해방직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한 영국특파원은 한국에서 민주정치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같다는 논평보도로 유명해진 적이 있다.한국에서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일 것이라는 「포기와 체념」의 가슴아픈 지적이었다.

지난 반세기의 자유당 및 군사독재와 4·19,5·16,12·12,5·18등의 정치 격동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구제받을수 없는 정치적 쓰레기통인가 하는 좌절을 몇번이고 경험하기도 했다.그러나 우리는 자유당과 군사독재의 오랜 정치적 암흑기를 거쳐 92년 마침내 민주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망의 자유·민주·문민 대통령과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그러나 그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은 정치기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6·25의 폐허에서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등 오늘의 경제기적을 이룩한 우리는 이제 민족비원의 통일을포함하는 선진 민주정치의 기적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의 시점에 서있다.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1총선은 바로 그러한 정치선진화 기적의 달성을 위한 중차대한 관문의 하나라 생각한다.선진 민주정치의 생명이 공명선거에 있으며 이번 총선은 그러한 공명선거 실현의 전통을 정착시킬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수 없기 때문이다.오늘의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관행을 정착시킨 영국의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의 정신을 살린 「통합선거법」등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한 바 있는 정부는 작년의 6·27지자체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확고한 공명선거 실현의 결의에 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민주·공명선거의 실현과 성공은 제도나 정부의 결의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작년의 지자체 선거는 잘 보여 주었다.일선의 후보와 정당 및 그 지도자등 정치권은 말할것도 없고 특히 국민 즉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던가 한다.깨끗하고 공명한선거를 위해서는 물론 개인이나 지역이기가 아닌 객관적 의미의 국익에 부합되는 선거결과를 위해서도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임을 실감할수 있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최대의 위협도 결국 정치의 한국병인 일부국민들의 지역감정과 정치무관심 내지는 태만이 아닐까 관측되고 있다.특히 선거때 마다 드러나는 지역감정은 선진·공명·민주선거 실현의 한국정치·선거 혁명을 위해선 반드시 극복해야할 가장 중요한 장벽의 하나라는 진단이 내려진지 오래다.그 장벽의 극복을 위해선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문민정부가 추구·지향하는 정치및 선거혁명의 최종적 성패도 결국은 국민과 유권자들의 각성에 달려있다 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러한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전직대통령들의 투옥도 불사하는 과감한 정치·경제·사회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고 지지하면서 투표는 그래도 지역당에 하겠다는 악습은 이번 총선 한번만이라도 탈피해보면 어떻겠는가.정부와민간단체 그리고 언론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적극적이고 사심없는 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정당과 정치인들은 선거유세를 통해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할수 있는 대북정책등에 대한 국익차원의 정책대결 내지 토론을 벌이고 유권자들도 지역감정이나 이기주의 혹은 정치적 무관심이나 태만을 떠나 정책과 토론을 부지런히 보고 들은후 가장 바람직하거나 덜싫은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하는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기적」은 정영 불가능한 것인가.그렇지는 않다고 단호히 부정하고 싶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