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한·미간 자동차협정을 비롯,각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과 쌍무협정이 WTO원칙에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지역간 무역협정 검토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WTO는 2월초 캐나다가 제출한 「WTO 지역간 무역협정 검토위원회 설치안」을 공식채택,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이 위원회는 세계 각국이 다자간 또는 쌍무간 체결한 협정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WTO협정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조사,WTO사무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WTO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일부 지역간 통합협정 및 쌍무협정이 배타적이고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어 WTO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각 경제블록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역협정이 상호배타적인 내용이 많아 자유무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