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이용률 10% 밑돌아/홍보부족·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
기업들의 환경투자를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보부족과 지원범위의 제한,복잡한 절차때문에 10%도 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은 5.2%인 53개 기업에 불과했다.
또 금융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6.4%인 65개,세제지원을 받은적이 있는 기업은 10.5%인 1백7개업체였다.
기술지원의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9백65개 업체중 65.8%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했다고 말했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업체도 14.5%나 됐다.
특히 세제지원제도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9백11개업체가운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업체가 25.4%나 됐고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못했다는 업체도 51.2%였다.
금융지원제도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청 못했다는 업체가 48.8%,제도유무를 몰랐다는 업체가 17.8%였다.<김병헌 기자>
기업들의 환경투자를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보부족과 지원범위의 제한,복잡한 절차때문에 10%도 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은 5.2%인 53개 기업에 불과했다.
또 금융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6.4%인 65개,세제지원을 받은적이 있는 기업은 10.5%인 1백7개업체였다.
기술지원의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9백65개 업체중 65.8%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했다고 말했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업체도 14.5%나 됐다.
특히 세제지원제도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9백11개업체가운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업체가 25.4%나 됐고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못했다는 업체도 51.2%였다.
금융지원제도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청 못했다는 업체가 48.8%,제도유무를 몰랐다는 업체가 17.8%였다.<김병헌 기자>
1996-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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